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과 비교해 28.9% 올랐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의 2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늘며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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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DB] |
문제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는 것에 더해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데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다양한 절세 방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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