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중국 당대회는 한반도 주변국의 향후 외교 정국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우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다. 일찌감치 우리 정부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또 한미 해군은 16일부터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를 포함, 동ㆍ서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중국 당대회는 한중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개국 중 중국만 유일하게 양자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다. 사드 무역보복 등 양국 현안도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18일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부 정비를 마치면 양국 외교 관계 회복에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으로, 18일 이후에도 양국 관계에 반전을 꾀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대중외교 전략 부재로 한층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에선 우선 신고리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발표가 다가온다. 오는 20일 예정된 최종 권고안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ㆍ6호기의 운명을 결정한다. 찬반 어느 쪽이든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신고리 등 원전 자체에 대한 찬반도 워낙 뜨겁지만,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 데에 공론화위라는 형식을 취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벌써부터 야권은 “문 대통령이 국가ㆍ정부의 무한한 책임을 외면하고 공론화위의 권고를 정부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법치 파괴이고 대통령 직무유기(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란 주장을 내세우며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 공론화위의 권고안 발표에 그에 따른 정부의 최종 결정 과정 등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찬반이 팽팽한 현안이라면 가능한 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찬성하는 측에선 민심을 따르는 정치, 반대하는 측에선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라 주장한다. 20일을 전후해 이 같은 공방을 절정을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나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청와대ㆍ야권 간 공방이 가열된 상황에서 공론화위의 권고안 발표는 청ㆍ야 관계의 또다른 변수가 될 조짐이다. 김 권한대행에 이어 공론화위까지 청ㆍ야가 대립구도를 형성,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자체가 파행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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