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 경기 김포을)이 경찰청(홍철호의원실 자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1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0%인 34명이 지난해 입건됐다. 올해 들어서는 5월말까지 3명의 경찰공무원이 입건됐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 17명이 입건, 전국 지방청 중 성매매 범죄 혐의자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인천청(16명), 경남청(14명), 경기남부청(10명), 부산ㆍ충남청(각 8명), 광주ㆍ전남청(각 6명) 등이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취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관료들의‘봐주기식 문화’를 바탕으로 소청심사제도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된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고 있다”면서 “성범죄자에 한해서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17세 여고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현직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4월에도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20대 여성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현직 경찰관이 전북 익산시의 한 휴게실(일명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단속 중이던 동료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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