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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윤한홍 “원전수출 미국승인 필요하다는 산업부 입장 틀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산업부의 주장과 달리 사우디에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지난 9월 22일 한 언론의 ‘한국 원전 특허권 미국 소유, 미국 승인 없이 수출 불가능’ 보도와 관련하여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국형원전 APR1400 수출을 위해 사우디 원전공사 수주에 참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되어 해외 수출시 미국의 동의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09년 UAE 원전수출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원자로냉각재펌프, 계측제어시스템, 설계핵심코드 등 3대 핵심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못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UAE 원전사업에 참여했던 것이며, 미국산 기자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자재의 수출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 또한 한전과 같은 입장이다.

윤 의원은 이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산업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는 사우디의 원전설명회에 서기관만 파견하는 등 수주 시늉만 하더니 이제는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의도적으로 감추며 수주 실패의 구실만 찾고 있다”며 산업부를 비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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