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과 만류로 개혁 의지 의구심
-수뇌부 갈등으로 리더십에도 균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12일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14만 경찰 조직을 이끄는 경찰청도 국감의 칼날을 비껴나갈순 없다. 13일 진행되는 경찰청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개혁을 추진할 리더십과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철성(사진) 경찰청장의 남은 임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감을 앞두고 경찰청은 외형상으로는 큰 걱정은 하지 않는 눈치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국감 자료들은 대부분 최근 범죄나 교통사고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에 집중돼 있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사찰, 선거개입 등 검찰조사에 따라 세간의 이목은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쏠려있다.
그러나 경찰청 역시 불안 요소는 산적해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이 이 청장의 조기 퇴진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우선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경우회가 보수 성향의 집회ㆍ시위를 지난 4년동안 1742회나 신고하는 등 정치 개입을 해왔음에도 경찰청이 이를 묵인 또는 방관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2013~2015년에 집중됐던 이들 집회는 주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하는 검찰을 규탄하거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집회도 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우회가 이와 같은 집회에 탈북민을 동원하고 이른바 ‘알바비’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현대차 그룹 등 대기업을 상대로 지원하도록 압박한 정황도 포착돼 검찰이 경우회 사무실 등을 지난 11일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우회는 경찰병원을 압박해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장례식장 운영권을 따내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과정에서 당시 구재태 경우회장이 운영하는 AMC에 준공 후에나 지급해야 할 사업비 7억원을 건네 재정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도 있다.
관건은 당시 경찰청이 이같은 국정원과 경우회 간의 커넥션과 불법적인 운영을 알고 있었느냐다. 경우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한 법인으로 경찰청의 보조금을 받고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따라서 감독권한 역시 경찰청이 갖는 만큼 경우회의 정치적 개입을 막아야 할 책무도 경찰청에 있다. 이에 대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경우회가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가 연 집회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지도ㆍ감독권을 발동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이 청장 역시 당시 차장으로 경찰청의 2인자였던 만큼 국감에서 이 청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이 청장이 자리를 보전한 것은 검찰 개혁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이 될 경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이행할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장 임기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않은 이 청장에게 임기를 보장하는 대신 경찰 개혁의 과감한 추진을 일임한 것. 이 청장 역시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백남기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밀양 강경진압 등 무리한 경찰권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진상을 드러내고 향후 집회ㆍ시위와 수사과정 등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킬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는 살수차 운용요원들의 청구인낙서 제출을 막으려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개혁위원들 대다수가 이 청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재발방지가 없을 경우 사퇴하겠다고 나선 상황. 국감에서도 이 청장의 경찰 개혁 의지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 당시 광주지방청 SNS 글을 두고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과 벌인 수뇌부 갈등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 표면적인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이 청장이 경찰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고 경찰 개혁을 이끌어 갈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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