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전ㆍ현 정부 모두 따져볼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국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에 대한 공과를 짚는 한편, 내년 5월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교체가 이뤄지는 20대 국회 하반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이미 프레임 전쟁이 격돌하고 있다. 여야는 이전 정권까지 거슬러올라가며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ㆍ적폐청산ㆍ안보를 국정감사 3대 핵심 기조로 지목했다. 하지만 초점은 역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맞춰져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정치보복특위까지 출범해 5개월밖에 안 된 문 정부의 신적폐를 규명하겠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국민염원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정쟁 만들기를 통한 적폐청산 무력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해 이전 보수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민주당은 추석 전부터 당내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보수 정권의 비리 문건을 공개하며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안보와 경제, 인사 무능을 따지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까지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 국감으로 정했다”며 “안보무능, 경제무능, 인사무능, 졸속정책, 좌파 편향, 원조적폐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각 상임위에서 무능을 심판하는 국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도 칼끝을 문 정부로 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안보ㆍ북핵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비롯한 현 정부의 정책적 혼선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부터 지금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에 자해행위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를 멈추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과거와 현 정권의 문제점을 모두 따져본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3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과거사 전쟁에만 몰입할 뿐 정작 시급한 북핵문제, 한미 FTA, 혁신 등 미래 위한 실질적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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