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만 예시로 규정하고 있어, 이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표준’, ‘예시모델’로서 노동법에 익숙치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 요일을 하루만 기입해 정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표준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한 해당 요일 하루외에는 법정공휴일인 설연휴․추석명절에 일을 하더라도 50%를 가산해서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휴일(유급)임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 예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휴일규정에 ‘주휴일’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명시하고,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에 예시로 추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휴일로 정한다면 유급인지 무급으로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달 ‘일부 국민의 공휴일’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정책을 전환하는 국민휴일보장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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