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괴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13~2016년간 ‘연구비 용도외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비 부정 환수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억1000여만원(4건), 2014년 409만원(2건) 수준이었지만, 2015년 2억여원(6건), 2016년 34억여원(2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29건에 2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장비ㆍ재료비 허위청구 8억3천만원(3건),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3천400여만원(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비 유용 세부내역’에 따르면 2013년∼2017년 9월 횡령으로 인한 환수결정액 62억1000여만원(66건) 가운데 63.8％에 달하는 39억6000여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횡령 유형을 보면 물품 비용을 부풀려서 연구비를 받아낸 사례가 18건(1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비 무단인출 20건(19억4000만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23건(16억7000만원), 재료·부품을 목적외 사용 6건(11억3000만원) 등이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인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범죄”라며 “정부는 부정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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