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 226곳 가운데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200개소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직원 1409명 중 1381명(98.1%)이 기간제 비정규직이었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단 28명이었으며 비정규직 1381명 중 2년 이상을 근무를 지속한 상시근무자는 776명이었고, 5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278명에 달했다.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 보건소는 위탁변경이 이뤄지더라도 고용이 승계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한 전국 지역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위탁, 재위탁 과정에서 권고사직이나 퇴직을 경험한 비율이 7.3%, 임감삭감을 경험한 비율이 17.3%, 직급 직책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5.9%였다. 임금 삭감을 거부하거나 직급직책을 하향하지 않으면 고용이 유지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30.5%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이름아래 직영으로 전환한 곳도 문제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2014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에서 보건소직영으로 전환해 총 8개 자치구가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고용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데다 전환과정에서 근로자 연봉이 최고 1000만원 깎이고 새로 채용된 직급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전문인력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변해야한다.
윤소하 의원은 “국고를 연간 500억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비정규직을 양산ㆍ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신건강 전달체계 개편과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현실화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대상에 지역정신건강센터 인력도 포함시켜야 민간에게 떠맡긴 지역정신건강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 처우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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