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 정례적 순환배치 지속 논의키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정례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굳건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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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방부 제공] |
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미 양국은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추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아태지역, 나아가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양국 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비롯한 결의안에 포함된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의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해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에선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을 억제ㆍ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해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 정례적 순환배치를 강화하고 한미 공동의 전략적 소통을 향상시키는 등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이버ㆍ우주ㆍ국방과학기술ㆍ방산 등 분야에서의 노력을 공동 평가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강화ㆍ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KIDD 회의 성과를 내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9차 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미국 측에서 로버타 셰이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