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집행지침도 ‘2급 비밀’이라며 열람 거부
-박주선 “통일부 특활비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가”
[헤럴드경제=문재연ㆍ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감사, 감축했지만 통일부 특수활동비는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집행지침마저 통일부는 ‘2급 비밀’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열람을 거부해, 사실상 특수 활동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보 예산을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은 2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를 점검하려 했지만 ‘전액 국정원 정보예산’이라는 이유로 정부 차원의 감사에서도 제외되고 국회 자료 제출도 거부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지난 6~8월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데, 통일부는 박 부의장에 제출한 자료에서 “통일부 특수활동비는 전액 국가정보원 정보예산”이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 및 사용지침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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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 [사진=헤럴드경제DB] |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통일부 특수활동비 감축 규모도 다른 부처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절감 지시에 따라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17.9%(약 718억 원) 감축된 데 비해, 통일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1억44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단 3300만 원(1.5%)이 줄었다.
통일부 특수활동비는 국회 국정감사 앞에서도 철옹성이었다. 매년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 부의장은 통일부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통일부에 집행지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통일부는 해당 자료가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과 열람을 거부했다.
그러나 박 부의장 측은 “국회 보좌관은 국정원의 신원조회를 거쳐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아 2급 비밀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받는데도 통일부가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 대한 자료 열람마저 거부한 것은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통일부가 특수활동비 편성지침을 제대로 작성ㆍ운용하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의 업무”라며 “예산안 배정 내역이나 결산집행 세부내역이 아닌 통일부 내규조차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통일부 특수활동비는 누구도 보여주지 않고 맘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정보원과 관련 부처의 정보예산에 대한 감사를 빼놓은 것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과거 정부가 댓글 조작이나 일부 ‘화이트리스트’ 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만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 편성된 정보예산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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