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산업부가 탈원전 홍보를 위해 제작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비용이 원전 홍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산업부가 지난 6일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홍보를 위해 개설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구축과 운영 예산 1500만원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온라인매체관리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홈페이지는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공개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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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 과정에서 공문은 없었다. 1500만원의 예산이 산업부 담당자의 전화 한 통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산업부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시달한 내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대표적인 정부의 원자력 홍보기관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 ‘원자력정책 국민소통’, ‘원자력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추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기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일체의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내용을 부정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구축ㆍ운영은 물론이고, 재단이 생산한 홍보 콘텐츠 중 친 원전 콘텐츠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삭제(비공개) 처리하는 등 정부 기조에 맞춰 재단 정체성 자체를 잃고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과도하게 정권 눈치보기에 몰입해 기관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기관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론화를 진행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산업부가 중립을 해치는 행보를 보여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에너지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부터 산하기관들까지 합리적 판단을 잃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돌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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