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체가산금리 인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확대
녹취강화, 불완전판매 예방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부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주부의 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병력자를 위한 맞춤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근절하고자 금융상품의 홍보ㆍ판매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 방안 10가지’를 발표하고선 추진 기구로 손병두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ㆍ청년층ㆍ주부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과 논의해 오는 12월까지 전업 주부에 대한 카드 발급 및 한도부여 시 절차와 증빙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가진 주부들도 있다”며 “주부들의 카드 발급 절차를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병력자를 위한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5년간 치료 이력을 심사해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난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의료보험 또한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자는 인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까지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치료 이력 심사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특정 질병에 대해선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거절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고 부(不)담보 보험사 공동 풀로 상품을 운영해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금융권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확대 ▷OTP 재발급ㆍ배터리 관련 불편 개선 ▷온라인 햇살론 도입 ▷재기 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보완하려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TV 보험 광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관련 글씨크기, 지급한도ㆍ면책사항 등 관련 음성설명의 강도와 속도 등의 의무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 소비자의 이해를 방해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해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투자자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시 녹취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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