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직접적 배경이다. 핵전쟁에 대한 불안감, 트럼프 행정부의 핵우산론에 대한 불확실성, 보수정당의 안보선점이 서로 맞물려 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1958년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가 극동지역에 대한 안보적 목적에서 배치됐다. 이후 1991년 미ㆍ소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체결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되고, 1992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이 발효됐다.

최근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은 한반도비핵화에 역행한다. 북핵을 용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영구화의 빌미를 제공한다. 공포의 일상화로 위기를 고조시킨다. 공포의 균형은 군비경쟁으로 귀결된다. 군비경쟁은 분쟁과 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높인다. 핵경쟁ㆍ군비경쟁은 한반도의 화약고를 예고한다.

또한 핵은 도미노 현상을 발생시킨다. 한국ㆍ일본ㆍ대만의 핵보유는 동북아의 양자ㆍ다자간 공포의 일상화를 이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는 시대에 역행한다. 외교적 경제적 부담도 크다. 배치비용은 엄청난 분담금으로 되돌아 온다.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으로 제2의 사드화는 우리에게 큰 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시대정신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역사적 퇴보다.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강국 건설의 유훈을 남겼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있는 조선’은 선대의 유훈을 관철할 수 없다. 북핵문제는 29년간 지속되어 왔다.

해법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첫째, 위협인식의 공유이다. 한미가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과 북한이 한미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인식 공유이다. 둘째, 상호존중과 동등한 입장 견지이다. 한미는 판사, 북한은 죄인이라는 선입관이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미래지향적 사고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라는 현안문제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평화통일문제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북핵 고도화에 대한 결과론적 해석 경계이다. 남북화해협력정책과 대북강경정책 모두 실패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결과론적 해석이다. 1994년 북핵동결의 북미 제네바합의가 있다.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 토대한 2ㆍ13 합의(북핵동결), 10ㆍ3 합의(북핵 불능화)가 있다. 남북대화ㆍ북미대화ㆍ6자회담이 열릴 때는 북핵 해결로 나아갔다.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전면 중단됐다.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됐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과정론적 해석에 해법이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 해법으로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다. 현재핵 동결, 미래핵 해체, 과거핵 폐기 수순이다. 포괄적 접근은 비핵화ㆍ관계정상화ㆍ평화체제 문제의 일괄상정, 일괄타결, 동시행동, 병렬적 이행을 강조한다. 합의ㆍ이행ㆍ검증ㆍ새로운 합의 과정에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 단계적 포괄적 접근은 현실성을 지닌다.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대화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