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제 추진 환자·가족 환영
장기요양등급 세분화·신설 방향
전문가들 “예산문제 해결 필수”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며 초기 치매 환자 및 가족 등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람들에게까지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초기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은 하루 전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전히 지원 범위에선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실현 계획 등이 완전하진 않지만 거동가능한 경증 치매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첫 지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주부 A(58ㆍ여) 씨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아버지가 과거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황과 무관한 말을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자주 보이자 대학병원에서 인지검사와 뇌영상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대학병원측으로부터 ‘치매 초기 증상인 듯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판명하긴 어렵고,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만큼 뇌영양제를 복용하며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빠듯한 살림에 A 씨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지만 거동이 가능하고, 검사자가 방문할 때마다 이상하리만치 아버지의 정신이 멀쩡해지는 바람에 등급 지정을 받지 못해왔다. A 씨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며 “주변에서 부모님들의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현행 5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의 5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거나 6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ㆍ검진부터 관리와 의료ㆍ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의정부에서 경증치매 증상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B(60ㆍ여) 씨는 “개인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국민들이 필요하다던 것을 정책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경증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이와 동반되는 신체기능 저하까지도 예방해 장기요양 대상자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약 먹는 교육과 훈련,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경증치매환자의 생활 규격화와 증상 악화 방지에 중점이 맞춰진 대책으로 중증 환자와 다른 경증환자에게 필요한 적합한 서비스를 찾으려는 노력이 보인다”며 “노인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치매인구수가 노인의 10%가 넘는 상황에 폭증할 수 있는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서비스할 지가 해당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예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마련도 필수적이란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증치매 환자 포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30% 정도 늘어날 것이란 추산이 있는데 비해, 지난해가 국고보조금까지 수입으로 포함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를 맞이한 첫 ‘당기적자’ 해였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치매관리에 있어서는 불평등이 유지 또는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방 소도시일수록 보건소 기타 업무와 치매사업 겸직인력이 많고, 치매검진 및 상담 등 치매사업을 위한 별도 공간마련이 어려워 도농간 치매관리서비스 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