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보완 조사하고 검토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故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25일은 백남기 농민께서 고단하지만 깨끗했던 삶을 가장 안타깝게 마감하신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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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국무총리실] |
이어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며 “그동안 가족들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고 다수 국민들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하셨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란다”며 “경찰은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남기 농민은 대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고 1년여간 투병했으나 지난해 9월25일 숨을 거뒀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공공기관들의 사원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께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드리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서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받도록 해주기 바란다”면서 “관계부처는 문제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주년과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며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알려서 이번 추석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께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