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유치원별 산발휴업 가능성
[헤럴드경제] 사립유치원들이 18일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국 16개 시ㆍ도(세종시 제외) 지회 가운데 14군데가 18일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일부 지회가 휴업 철회를 확정하지 않았고, 지회장과 산하 분회장들의 입장이 다른 곳도 있어 지역별로 산발적인 휴업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최성균 한유총 사무국장은 “어제 입장을 정한 12개 시ㆍ도 외에 부산과 경남이 추가로 휴업 불참을 결정했다”며 “전북과 강원지회도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휴업 철회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날 한유총은 서울, 대구, 제주 등 11개 지회장과 인천지회 회원 75%가 18일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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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왼쪽)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 이덕선 부이사장(왼쪽)과 추이호 투쟁위원장 등 한유총 관계자들은 용산구 갈월동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각각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반면, 휴업 강행을 주장해 강경파로 분류됐던 한유총 투쟁위는 추이호 위원장이위원장직 사퇴와 한유총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쟁위는 교육부가 휴업 유치원에 강력한 행정ㆍ재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내놓은 전날 오후까지도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예정대로 휴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성혜 투쟁위 언론홍보팀장은 “(위원장이) 어젯밤 늦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아직 휴업을 주장하는 지회ㆍ분회가 있어 지역별로 18일 휴업하는 유치원이 일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휴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팀장은 “휴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투쟁위가 아니라) 각 지회ㆍ분회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경기ㆍ인천지역의 경우 예정대로 휴업할 것”이라며 “정확한 휴업 참여 규모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용기 인천지회장은 “서울, 경기, 인천지회 모두 휴업을 하지 않고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 인천지회는 휴업일로 예정됐던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약 3000∼4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어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설립자 재산권 존중을 위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 등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에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을 요구한 것이 정부와 업계 간, 한유총 온건파와 강경파 간 입장차를 키운 장애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비를 지금보다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과 감사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담당해야 할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이 대신하고 있으므로 설립자가 세운 유치원 시설에 정부가 사용료를 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건파는 정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강경파는 당장 내년부터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아교육계 관계자는 “설립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무ㆍ회계규칙을 바꾸고, 그 전까지는 감사를 유예해달라는 것이 제일 논란이 된 요구사항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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