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김종민 등 위원 포진
19일 발족 16명 위촉장 전달
대검이 발족하는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됐다.대검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은 오는 19일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매주 정기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안을 논의한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권고안을 마련한다.
송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03년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2007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됐고, 2013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위원 중에는 과거 검찰이 잘못을 저지른 사안을 밝혀낸 법조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박준영(44·34기) 변호사는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살인범들의 무죄를 밝혀냈다. 김용민(41·35기)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사건’ 변호를 맡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재판에 활용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이밖에 김도형(50·24기) 민변 부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의 김한규(47·36기) 변호사 등 피의자 권익 향상에 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법조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구체적인 계혁과제를 논의 중이다. 11월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이번에 발족하는 대검 검찰개혁위도 비슷한 시기까지 각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각각의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위원으로 위촉된 김종민(50·21기) 변호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검사 출신으로, 검·경 수사권 논의 때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