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소속 정양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려 하고, 미사일을 쏘는데 현무보고 놀라겠냐”며 “북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국민에게 무언가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제스처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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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간사는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며 “이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을 지키위한 일리가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왜 여느냐”며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국방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 간사는 “북핵에는 관대하고 우리는 ‘레버리지’도 못 가지는 입장이다”며 “전략 핵무기도 안 된다는 대통령의 두 가지 기준이 우리 대통령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안보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문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북한은 이날 평안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공보실에 의하면 최대고도는 약 770km, 비행거리는 약 3700km로 추정된다.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현무Ⅱ를 동해 상에 대응 실사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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