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시행된 특례법 영향으로 분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총 24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한해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숫자(2691명)와 맞먹는 수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2463명의 아동학대 범죄자가 접수돼 이 중 370명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아동학대 혐의로 462명이 기소됐던 2015년 한해 규모와 맞먹는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한 679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52명이었던 아동학대 사범은 2013년 459명, 2014년 1019명, 2015년엔 2691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작년엔 4580명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은 9000명을 돌파했다. 4년 사이 18배 증가한 셈이다.
이는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 범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27.2%, 2013년 34.3%, 2014년 28.3%, 2015년 25.2% 2016년 26.1%으로 평균 28.2%에 머물렀다.
윤상직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협업을 강화해 더 이상 어린이들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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