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야당의 견제가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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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12일 불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전날 장병완 위원장 주재로 협의를 갖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문제 등의 이유로 여당 내에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는 분위기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은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협치 파트너인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
전날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놓고도 여야는 개혁 인사냐 코드 인사냐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120명)과 보수야당(127명)간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어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도 결국 국민의당(40명)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일단 청문회를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명수 후보자가 김이수 후보자보다 찬성표가 더 적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 당시 국민의당이 요구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거취도 관심이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당의 조치 요구가 수용되면 김 후보자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분위기를 볼 때 정부와 여당은 불리한 상황이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여당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의 협상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도 문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막바지 인사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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