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 정책 역량에 남은 시간 활용하길”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창조과학,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 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1일 진행된 가운데, 박 후보자는 기존 논란은 물론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뚜렷한 정책 비전을 내놓지 못해 여야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박 후보자)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 문제는 더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지 않느냐는 기류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기부 장관으로서 벤처 쪽에는 강점이 있지만 중소기업 쪽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게 국회의 의견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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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그러면서 “(인사) 이슈가 성향 검증에 집중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지원 예산 3조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년도 중소기업 대상 고용안정기금 지출 예상액 3조원을 책정했는데,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지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최저임금 대책 지원) 예산을 기업에 줄지 개인에게 줄지는 고용노동부 예산”, “최저임금 인상 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11일 청문회를 마치고 야3당은 모두 박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규정해 중기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은 16일까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황이고 정해진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청문회는 끝났지만 중소기업까지 이끌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까 (박 후보자)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박 후보자의 창조과학 이력과 이념 논란, 정책 역량을 따갑게 비판하고, 청와대도 박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국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이후 후보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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