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안건에따라‘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유엔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이달 중 제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ㆍ비정부기구(NGO)ㆍ개인이 유엔 특별보고관·실무그룹에 청원을 한 경우는 많았으나 국가 기구인 인권위가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직접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해 발표할 수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 상 북한 내에 억류된 한국인의 상황을 직접 조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만큼 청원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이 김정욱ㆍ최춘길ㆍ김국기 선교사 등 3명과 탈북민 3명 등 모두 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서한도 보내기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