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지뢰·핵배낭 등 국지적 무기

통상 핵무기는 전략핵(戰略核ㆍStrategic Nuclear)과 전술핵(戰術核ㆍTactical Nuclear)으로 나뉜다. 사정거리나 파괴력 측면에서 ICBM 등 미사일에 탑재하는 전략핵이 전술핵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전략핵은 국가기반 시설 등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로,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전략핵의 일종이다.

반면, 전술핵은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국지적 무기로 핵탄두, 핵지뢰, 핵배낭 등이 있다. 6ㆍ25전쟁 이후 우리나라에 배치된 주한 미군 전술핵은 지난 1967년 950기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1980년대 150여기로 수량을 줄였다. 지난 1991년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에는 남아 있던 100여기마저 모두 철수했다.

국내에서 전술핵 철수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반전ㆍ반핵 운동의 분위기에 속에서 진행됐다.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철수하면 한반도 전역이 비핵지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미국 또한 냉전 종식 이후 유럽과 동아시아에 배치된 전술핵의 효용가치가 낮다고 판단, 철수에 동의했다. 노태우 정부는 미군의 전술핵 철수 이후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다.

최근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전략핵과 달리 전술핵 도입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계가 없어 국제적 제재의 부담이 덜하다. 또 전략핵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핵무기’ 도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식으로 진행하자는 주장도 있다. 지난 1952년 미군은 유럽에 처음으로 전술핵을 배치 후, 현재는 5개국 6개 미군기지에 B61 핵폭탄 200여개가 존재한다. 평시에는 미군이 전술핵을 관리하고 유사시에는 ‘나토 핵계획 그룹’이 핵 사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쪽이 전술핵 사용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분산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셈이다.

전술핵재배치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제재와 중국에 대한 압박 이외 효용성 측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최근 한국에 탄도중량 무제한 허가와 사드 임시배치 등이 진행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미국이 최전방에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전술핵 재배치는 전례가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냉전 이래 미국의 핵 정책 변화는 동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주 기자/sagamo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