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수뇌부 자중지란 사태로 주춤했던 경찰 개혁의 고삐를 죈다. 개혁의 방향과 전략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보고회를 열고 5개 추진전략을 세웠다.
경찰청은 8일 오전 서울 미금동 경찰청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경찰개혁의 방향과 전략 보고회’를 열고 경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총 7건의 권고안에 더해 국민의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찰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경찰 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 일선 현장까지 일관된 인식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뇌부의 SNS 글 삭제 논란으로 인한 경찰 개혁 지연을 질타한 이후 경찰은 박진우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개혁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번 보고회는 추진본부가 총론 수준에서 제기됐던 경찰 개혁을 ▷인권친화적 경찰활동 전개 ▷국민안전 보장강화 ▷적정한 경찰력 행사 ▷시민참여와 통제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및 치안 역량 확충 이라는 5개 전략으로 분류하고 각 전략별 세부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로 이해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찰개혁방향에 대해 진교훈 경찰개혁추진TF단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각 기능별로 보고가 이어졌다. ‘인권친화적 경찰활동 전개’ 부문에서는 경찰이 불수용 의견을 밝혔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안 중 사안을 중심으로 원점 재검토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미 개혁위 권고안으로 결정된 진술녹음제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범죄 피해 평가 제도 도입 등 보호대책 강화도 의제에 올랐다.
‘국민 안전 보장 강화’ 분야에서는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과 함께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적정한 경찰력 행사’ 분야에서는 전날 개혁위가 권고한 집회ㆍ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에 맞춰 차벽ㆍ살수차 불사용 등 집회 시위 패러다임 전환방안과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ㆍ통제 방안이 논의됐다.
‘시민참여와 통제 강화’ 분야에선 자치경찰 전국 확대 방안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조직문화 개선 및 치안역량 확충’ 분야에선 의경과 무기계약직 등 경찰 내부 인권 약자 보호 강화와 여경 확대 등 조직 내 양성평등 확보 방안,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 방안이 의제로 올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의 노력이 경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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