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사건 이후 차명계좌ㆍ위조화폐 이용
-北수뇌부 명의 자산동결, 상징적 효과 있을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유엔대표부가 공개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의 ‘쌈짓돈’은 어둠의 통치자인 김정은 자신만큼이나 철저히 베일에 싸여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앞서 지난 2013년 김정은이 통치자금으로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을 비롯한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의 은행에 총 40억~50억 달러에 이르는 차명 계좌 수백 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한해 동안 6억 4580만 달러(약 7313억 6850만 원)어치의 사치품을 해외로 사들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외 고가품 구입은 김정은의 사금고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이 직접 사들인 사치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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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비자금 규모 및 입ㆍ출금 현황 [사진=슈퍼리치] |
미 재무부 고위관료 출신인 앤서니 루기에로는 북한 지도자들의 이러한 개인자금을 고갈시켜야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도 고갈 시킬 수 있다고 판단, “특히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초안에 올린 해외자산 동결대상은 김정은 뿐만 아니라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영식 인력무력상 등도 포함됐다. 앞서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은 지난해 황병서, 김기남 박영식 등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이후 지난 1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도 제재명단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김정은과 북한 당ㆍ군 수뇌부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델타 아시아 은행(BDA) 자산동결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해와자산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국내로 모두 가져왔다”며 “또 국제사회 기조상 김정은이 계좌를 개설하려고 해도 해외 각국 은행이 이를 받아줬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북한은 은행 해킹이나 무기판매, 마약거래, 달러 등 불법행위를 통해 긁어모은 수 억 달러 규모의 ‘검은 돈’을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들의 자산동결도 중요하지만 ‘검은돈’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왔다. 앞서 지난 4월 러시아 사이버보안업체 카스퍼스키 랩 ZAO는 북한이 지난해 북한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에콰도르 등 18개국 금융기관을 해킹한 뒤 빼돌린 자금으로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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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제재 초안 |
다만 김정은의 자산동결 및 제재는 김정은의 국외이동도 금지하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의 중국 등 해외방문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과거에도 북한 지도부층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며 “특히 중국은 김정은에 대한 여행제재가 유엔이 한 국가원수에게 가하는 주권적 침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초안에 반영된 대북 원유수출 금지 항목을 두고도 갈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와 상관없이 표결을 예고대로 오는 11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과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