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ㆍ홍태화 기자]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 기조에서 제재에 방점을 두며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하며 정부에 공세를 펼쳤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모임의 제2차 토론회는 ‘북핵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참석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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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미래 2차 토론회 북핵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북한 미사일 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북한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으며 소형 수소탄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재진입만 남아있는 걸로 생각된다”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가 사드체제인데,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오늘 중으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성주 사드로는 안 된다”며 “2중, 3중의 방어막을 쳐서 보호해야 한다. 제2, 제3의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에 공조를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석 한국당 의원 역시 “(북한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미국 본토까지 실어 나르는 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 인식은 안일하다. 신세대 발상으로 평화에 기여하라고 발언하는 정치인은 제정신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핵은 핵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가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을 억제한다는 구상도 어렵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 정부는 경제적인 군사적인 압박과 제재보다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안보전문가가 딱 한 사람 있다. 10명 중에 안보전문가가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교나 통일 분야”라며 “인사에서 실패하면서 결국 안보 전략이라든가 전술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정부의 대북 기조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같은 맥락 아니냐는 지적에 “그게 15년, 20년 전 얘기다. 당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다”면서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다. 과거 핵개발을 했던 나라들을 보면 5차, 6차 핵실험 정도가 되면 이미 핵은 소형화, 경량화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제재하고 있다. 우리가 쓸 카드가 전혀 없으니까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