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 경제’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 한러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ㆍEAEU FTA 추진을 위한 양국 공동작업반을 구성하는 데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유럽경제공동체(EEC) 5개국 회담에서도 러시아 측이 이를 적극 지지하길 요청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푸틴 대통령도 (FTA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극동 지역의 양국 협력을 강화할 금융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한ㆍ러 경제공동위원회는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 등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20억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키로 했다.
또 우리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성 중인 즈베즈다 조선소의 드라이독(dry dock, 배 수리시설) 사업 입찰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한러 전력망 연계사업 공동연구 추진ㆍ시베리아 영공통과권 증대 등도 논의됐다.
어업쿼터 추가 배정도 성과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획쿼터 추가 배정을 요구했고, 이에 러시아 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잠정적으로 6000톤 추가 쿼터가 확정된 상태다.
러시아 측도 극동지역에 세계 최대용량의 비료공장을 건설하는 ‘나호트카 비료공장’ 프로젝트에 한국 측의 금융지원 확대 방안이나, 러시아 민항기(수호이 수퍼젯100, MC-21) 등의 국내 판촉 등도 요청했다.
윤 수석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한ㆍ러 간 교역액을 300억 달러로, 인적교류를 연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경제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은 이견 뚜렷…‘강 對 강’ =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북제재에서 양국 정상은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오히려 이견이 명확히 도드라졌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북한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이 중단하는 게 부득이하다”며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상회담 직전 전화통화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까지 원유공급 중단을 거론한 문 대통령이다. 강경한 의지를 피력하려 했다는 평가다.
푸틴 대통령 역시 강경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에 1년에 4만톤 정도의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하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가 구축한 로드맵에 관심 가져달라”며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로드맵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러시아 특사를 통해 밝혔던 방안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이라는 중국의 ‘쌍중단’과 같은 내용이다. 대북정책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푸틴 대통령이다.
결국 대북정책에선 ‘북핵불용’이란 원론적 수준의 합의 외엔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도 정상회담 후 평가에 대해 “공통된 시각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위기 해결 로드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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