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중인 새 제재안 관심집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지 6일로 한 달이 지났다.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렸다.

유엔은 이 조치로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또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했다.

히지만,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는 국제사회의 목표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북한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한 경제는 아직까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 장마당의 물가와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8월 넷째 주에는 쌀과 옥수수, 돼지고기 등 식재료 값과 함께 휘발유·디젤유 값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도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지난 3일 6차핵 실험까지 한 것은 UN의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5일 새 유엔 제재에도 불구,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굽히기는커녕 결의 채택 사흘 만에 ’괌 포위사격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하더니 한달도 안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도발은 지난 10여 년간 되풀이돼 온 익숙한 패턴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가 채택된이후 2371호까지 모두 8번의 결의안이 항상 ‘사상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채택됐지만, 북한은 매번 이를 도발의 빌미로 악용했다. 온갖 제재에도 내성이 생긴 데다 중국ㆍ러시아와의 밀무역이 활발해 북한 경제에도 별다른 충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포함한 새 유엔 제재안을 내주초 표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우리식 대응방식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그 무슨 ‘모든 선택안’을 운운하며 정치와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써 우리를 놀래우거나 되돌려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면서 “미국의 날강도적인 제재압박 책동에 우리는 우리 식의 대응방식으로 대답할 것이며, 미국은 그로부터 초래될 파국적인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주 기자/sagamo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