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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대일로·러 신동방정책 경쟁추진…新북방정책과 ‘융합점’ 찾기 전략필요
문재인 정부가 신(新)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유사하게 러시아와 중국, 몽골 등 주변국들도 동북아 지역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여기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 등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결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러시아는 새 극동개발 전략인 신동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2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의 잠재력을 활용해 아태지역에서 러시아가 합당한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며 극동개발에 집중할 것을 천명하면서 본격화한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후된 연해주 등 극동지역의 개발을 촉진,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자국의 위상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2012년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15개의 선도개발구역(TOR)을 지정했다. 각 TOR에는 석탄ㆍ천연가스 등 천연자원 개발부터 석유화학ㆍ조선ㆍ농축산ㆍ물류ㆍ관광 등 각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 바니노, 코르사코프, 페벡,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항 등 5개를 자유항으로 지정해 개발을 촉진토록 했다.

러시아는 6~7일 이틀 동안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통해 이러한 러시아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주변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한국과 일본, 몽골 등의 최고지도자가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야심찬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세계 총생산의 30%,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는 65개 국가를 참여시켜 중국에서 육해로를 통해 중국~중앙아ㆍ동남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6개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인프라 및 에너지 투자와 전략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경제개발 구상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1월 다자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키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일대일로에 투입될 재원은 총 1900억달러(약 230조원) 규모로 AIIB가 중요한 재원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 사업의 출발점으로 남북중러 접경지역의 개발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및 북한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몽골은 2013년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ㆍ러시아와 철도, 도로, 전력망, 송유ㆍ가스관을 연결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내놓고 주변국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도 경제개발 10개년 계획(2010~2020년)을 통해 총 1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결국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이들 주변국들 프로젝트와의 접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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