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여단 형태로 ‘한국판 레인저’役
美, JSOC 주축 특수작전부대 카드 주목
최근 정보기관 요원 대거 방한 정보 수집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지수가 급상승하면서 백가쟁명식 해법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분리하는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가 재조명 받고 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의 분리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레드라인’을 밟은 상황에서 북한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 등을 족집게 식으로 제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의 완전한 붕괴로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과 대량 난민 발생 및 유입을 우려하는 중국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논거로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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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내에서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군 수뇌부를 족집게식으로 제거하는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참수작전’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는 북핵문제 해법으로 대북 경제압박, 군사행동, 대화를 통한 해결 등이 거론되지만 모두 한계가 있다는 현실에 바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김정은 제거를 위한 옵션’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을 부추기고 내부 쿠데타를 선동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북한 쿠데타 모의세력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야한다고 제안했다.
WSJ은 또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 레짐 체인지는 물론 레짐 컬랩스(regime collapseㆍ정권 붕괴)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징후 포착시 김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도 주목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전쟁지휘부 참수작전과 관련해 “개념 정립중”이라면서 “올해 12월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말께는 참수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수작전 수행 부대는 특수임무여단 형태로 창설돼 ‘한국판 레인저’ 부대가 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작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특수임무여단 창설 구상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특수임무여단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WMD 공격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이다. 유사시 평양 등에 침투해 김 위원장 등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작전 완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쟁지휘부와 핵무기 무력화 임무 수행이 가능한 특수작전부대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특수작전부대 카드를 빼든다면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창시자 오사마 빈라덴을 암살한 데브그루(옛 네이비실 6팀)와 델타포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합동특수전사령부(JSOC)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기관 요원이 북한 동향과 한국 정부 대응 등 정보수집을 위해 대거 방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토안보부 소속 정보요원 수십 명이 대거 방한해 북한 동향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방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안다”며 “CIA와 국토안보부의 한반도 담당 부서 요원뿐 아니라 동아태 담당 요원 등이 모두 망라돼 있다”고 전했다. 이들 요원은 북한이 지난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으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이 군사적 대응 방침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 한국에 들어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추가로 들어온 요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요원은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인을 소개하는 미국 대사관과 주한미군의 계획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있는 미국인은 20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요원들이 대거 방한해 남북한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필요하게 위기감을 조장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CIA는 올해 상반기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 조직 ‘코리아 임무 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신설하는 등 정보수집 요원을 늘리기도 했다.
이 센터는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 정보, 북한군 동향, 국방개혁과 군사전략 변화 등 한국군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상황보고서를 작성,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