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8차 전력수급계획 공론회에서 2026년에는 0.4~5GW, 2028년 4~8.6GW, 2030년까지 총 5~10GW의 발전소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산자부는 LNG 발전소 건립이 8년이면 충분하다며, 부족한 설비를 이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2025년까지 적정예비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유지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적정예비율은 발전소 고장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발전설비를 확충해두는 비율을 뜻한다. 2030년 적정 예비율 수준은 20~22%로 전망됐다. 발전소 고장이나 수요 변동에 대비해 추가 발전설비를 확보하는 적정 예비율이 기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최대 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8차 때의 전력수요가 7차때보다 감소해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8차계획에서의 2030년 전력수요는 101.9GW로 7차 113.2GW에 비해 약 11.3GW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인상이 없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이날 공론회에 앞서 준비한 발제문을 통해 “환경오염비용 방지비용 등 석탄발전소 비용증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 및 원전 비중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특히 온실가스 배출원인 화석발전소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의 상대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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