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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차 핵실험 추정] 北의 노림수는? 핵보유국 인정→美와 동등 지위 확보→협상 테이블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추정이라 선을 긋고 있지만, 일본에선 핵실험이 확정적이라 발표하고 북한도 중대발표를 예고하는 등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건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미사일 도발에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에는 역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단, 기존과 달리 북한은 핵보유국이란 지위를 확보하고서 협상에 나서겠단 의지를 이번 핵실험을 통해 드러냈다.

우선 이번 핵실험은 역대 핵실험 중 가장 위력이 크다. 정부와 군은 이번 인공지진 규모를 5.6에서 5.7로 격상했다. 1차에선 규모 3.9(폭발위력 1㏏), 2차는 4.5(3~4㏏), 3차는 4.9(6~7㏏), 4차는 4.8(6㏏), 5차는 5.04(10㏏)로 평가됐다.

이번엔 규모가 5.7로 5차 핵실험보다 위력이 커졌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가 발견됐을 때에도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50kt급 이상의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규모로 보면 이번 핵실험이 역대 실험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력을 끌어올린 핵실험을 강행한 데에는 북한이 이젠 핵실험 단계를 벗어나 완전한 핵 보유에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실험 때마다 핵 보유국 선언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완전히 핵을 보유한 국가라 보기보단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단계로 평가해왔다. 때문에 북한은 가능한 한 최대치의 핵실험을 보여줌으로서 국제사회가 더는 북한의 핵보유를 불인정할 수 없는 상황을 구상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협상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정권에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입장에선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는 걸 중시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다.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 있다. 북한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도 인도나 파키스탄 등이다. 핵 보유국으로 우선 인정받고서 그 지위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말이다.

파키스탄은 인도 핵 보유 이후 개발에 착수, 핵보유국이 됐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인정했고, 오히려 미국은 현재 파키스탄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북한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 혹은 국제사회의 묵인을 받는다면 당장 핵 개발을 이유로 북한에 가해진 각종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 또, 핵보유국으로서 핵동결 카드를 활용,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다. 대외 협상 국면이 전혀 달라진단 의미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화하면 이스라엘까지 포함, 북한은 9번째 핵보유국이 된다. 핵은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 핵 보유국과 동등한 군사적 위치에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남북한 군사력에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비교가 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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