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ㆍ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 20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족됐다.
추진단은 내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테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영현관리ㆍ심사ㆍ제도, 조사, 법무심사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영현관리ㆍ심사ㆍ제도팀’은 군 사망사고 중앙전공사상 심사와 심사제도 개선, 유가족 상담 등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한다.
‘조사팀’은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담당하고, ‘법무심사팀’은 군 검찰에 진정이 제기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국방부는 “추진단은 군 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심사 기능을 같은 조직 내에 맡겨 그간 누적된 군 의문사 문제를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에 따라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주석 국방차관은 “군 의문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군 의문사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되찾아 줘야 한다”면서 “장병과 유가족들의 인권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사망 사고 조사 발표에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한 ‘의문사’는 현재 58건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추진단 설립 취지에 맞도록 군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 업무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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