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대 전략자산 상시배치 추진 시 동맹체계 강화 불가피
-전략폭격기ㆍ핵잠수함ㆍ핵항모 비용부담 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장거리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전략무기를 공세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를 추진한다면 글로벌호크와 U2 등 최신정찰기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SM-3를 이지스함의 전개가 유력하다고 군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군 소식통은 1일 “주한미군과 태평양사령부에서 전략자산 전개를 추진하게 된다면 정찰기 글로벌호크(RQ-4)의 한반도 전개나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타격용으로는 F-22기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보호할 핵심체계는 F-35기”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군은 내년도 8월 고고도 무인정찰기(UAC) 글로벌호크를 도입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찰능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군은 2019년 6월까지 4대의 글로벌호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 소식통은 “사실 미국 주요 전략자산은 주로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돼 유사시 1~2시간 내 한국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배치돼왔다”며 “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탐지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한미군 내부에서도 한반도 내 정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호크는 공격 능력은 없지만 최고 18㎞ 고도에서, 34시간 이상 체공할 수 있는 최첨단 정찰기로 10만㎢의 면적을 샅샅이 훑을 수 있다.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표면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이다. 앞서 우리 군은 신호수집장비의 수출을 미국에 2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미군 소식통은 “한국 군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 자체적로 신호수집장비 및 감청장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의 전개도 전망되고 있다. SM-3 미사일은 땅 위에서 발사되는 사드(THAAD)와 달리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개발됐다. 일본은 지상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최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SM-3는요격미사일 중에서도 중요한 최대 요격고도가 최소 250㎞에서 1500㎞에 달해 사드(150㎞)보다 훨씬 높다. 북한이 지난 29일 감행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SM-3의 최대 속도는 마하 8~10 이상이며 한 발 가격은 150억원(블록 1 기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2013년 당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SM-3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를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당시 중국과의 관계와 비용부담 등의 요인으로 전면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타격형 전략자산으로는 F-35기와 F-22기가 유력하지만, 이미 우리 군은 내년부터 미국의 최신형 스텔스기 F-35A를 40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나 F-22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 소식통은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를 한반도에 전개하려면 한미동맹관계가 한단계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국의 동아시아 내 안보역할 강화가 필요할 것”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ㆍ순환 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10월 SCM에서 미 전략자산의 상시ㆍ순환 배치를 관철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비용과 안보전략상 구조변화를 우려해 난색을 표해왔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미 전략자산의 상시ㆍ순환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전날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스텔스 전투기 F-35B, 공중급유기 등 전략자산이 포함된 대규모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미국이 B-1B랜서와 F-35B를 한반도에 동시전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의 시나리오상 B-1B와 F-35B는 북한 미사일 함대와 핵무기고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동원되도록 짜여져 있다.
그동안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 때마다 괌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B-1B ‘랜서’, B-2 ‘스피릿’, B-52 ‘스트래트포트리스’ 등이 한반도에 전개됐다. 한미 연합훈련에는 주일미군기지에 전진배치된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 F-35B,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등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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