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핵심토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력증강과 방위산업 발전을위한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은 특히 “작은 방산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과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적행위에 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며, 방위사업 관련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성 역량교육, 성실수행 인증제도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핵심토의에서는 현 국방획득체계의 취약점과 비효율성을 해결해 전력증강과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층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차관은 “획득체계 종합 진단을 통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중복업무를 간소화할 것”이라며 “업무책임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획득이 가능하도록 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R&D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범정부적인 수출지원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핵심토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공약인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 차관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수행개념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작전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킬체인, KAMD, 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국민적 우려는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군내 갑질 및 인권침해,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 미흡, 공관병ㆍ행정병ㆍPX병 등 전투요원의 행정화 문제 등이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장병들의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복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모두가 주인이 되는 올바른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고 했다.
서 차관은 ‘우리 군의 독자적 기본교전 수칙을 개정하거나 우리 군 주도로 작계(작전계획) 5027이나 5029와 같은 개념을 마련한다는 의미인가’는 질문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쟁 수행 개념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 또 수도권의 안보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수도권에 대한 적의 공격이라든지 핵ㆍ미사일 공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간주해서 완전히 적극적인 대응책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위해서는 아마도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전쟁개념, 또 전략 등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수행 개념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개념 연구와 더불어서 필요한 전력의 구축까지 우리가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차관은 주도적인 전쟁수행 개념은 올 하반기 재차 보고될 예정이며, 되도록 초기에 대응전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핵심토의에서는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차관은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단축은 우리 국방개혁의 전제”라며 “병사 복무기간도 단축하고 병력도 줄여나가면서 대신 우리가 전력을 강력한 군들을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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