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ㆍ국가보훈처와 가진 핵심정책토의에서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한의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질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하고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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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등을 향해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무엇을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오랫동안 군 문화 개선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왔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와 관련,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이들은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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