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전문가들 사드 놓고 '팽팽'
[헤럴드경제]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열린 학술포럼에서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한ㆍ중관계의 최대 이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중미래연구원과 중국 판구(盤古)연구소가 수교 25주년을 맞아 24일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한중관계 25주년 회고 및 미래 협력’이라는 주제로 지난 25년간 양국관계를 되짚어보고, 건설적인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취지와 달리 양국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축사에서부터 최근 한중 갈등의 원인인 사드에 관해 이견을 보이면서 논쟁을 벌였다.
판구연구소 학술위원회 명예 주임위원인 위홍쥔 전 대외연락부 부부장은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이 냉전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교를 맺은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 “양국의 수교는 당시 동북아 지역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위 전 부부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틀린 선택을 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위 전 부부장은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의지에 따라 사드를 도입했다”며 “이로 인해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이 무너졌고, 중국인과 중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호했던 양국관계는 사드로 인해 경제, 통상, 인문교류, 관광업 등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양국 경제가 받는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전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정책에 관해서는 “사드와 관련해 많은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와 어긋나는 양상을 보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세를 올바로 파악하고 중국의 우려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해 주기를 기원한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국 측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 한국 측 축사자로 나선 박은하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박 대사는 “지난 25년간 성과를 축하해야 할 25주년이 양국관계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 “위 부부장께서 사드 문제의 엄중함을 제기했는데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사는 “한국은 사드를 남북 간 문제로 보지만, 중국은 미중간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한중간 합의점을 찾기 어렵고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면서 “한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한중미 협의를 중국 측에 제기했지만, 중국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드배치를 놓고 누가 옳은지 따지기보다는 사드의 근본 원인인 북핵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략적 소통이 없는 상태인데 북핵 위협이 커지는 지금이 한중간 협력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축사에 이어 진행된 ‘동북아 정세 현황 및 전망’ 세션에서도 사드에 관한 논쟁은 이어졌다.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한국은 북핵 위협 때문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말하지만,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의 편에 섰는데 한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한다”면서 “양국관계가 발전했지만, 안보와 경제가 괴리된 상태라는 것이 최근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주 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시기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의 분명한 입장이었다”며 “이런 입장은 지난해 갑자기 변했고, 사드는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고 갈등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사드 갈등이 한중관계에 큰 장애물이지만, 양국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측 토론자인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드 문제 악화로 한중관계는 당분간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양국이 한국의 길, 중국의 길이 아닌 제3의 길을 찾으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전략적 견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양국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시험하는 대단히 중요한 전기에 도달해 있는 거 같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고 있고,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장롄구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현재 한중 양국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는 하나의 과정이자 양국관계 발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한 차례 풍파에 그치기를 바란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양국관계가 전환점을 맞았다는 사실이다”고 양국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양국의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구상을 제시했고, 일련의 방안을 실행 중”이라며 “한중관계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 역시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양국은 불가분한 관계이고, 사드 때문에 한중관계가 뒤집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25년의 한중관계를 전망하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밀접한연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때는 한중의 경제와 안보가 괴리된 관계가 끝나고 양국국민이 더 긴밀하고 친화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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