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책을 출간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가 하는 일은 되돌릴 수가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보수정치가 ‘지리멸렬(支離滅裂)’한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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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김 의원이 문 정부가 펼치는 정책에 비판적인 이유로 허구성을 들었다. ‘핀셋증세’와 같은 방법으로는 정부가 펼치는 복지정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껏 내놓은 것이 소득세ㆍ법인세 정도인데, 새발의 피다”며 “제대로 된 세제개편안이 나와야 하고, 핵심은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인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다”라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고문도 대선 기간 동안 “복지엔 세금이 따른다”며 ‘중(中)부담ㆍ중(中)복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재원 대책으로는 ‘전반적 증세’를 주장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연봉 2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에게 최소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과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문 정부가 하려는 정책을 하려면 그것도 부족하다”며 “소비세 증세도 필요하다”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으니, 솔직히 말하고 증세를 공론화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돈 들어가는 정책만 말한다”며 “절대로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거짓으로 규정하고, 8개 부분으로 나누어 비판했다. 주요 부분은 ‘공공 일자리 확대ㆍ비정규직 정규직화ㆍ최저임금 인상ㆍ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김 의원은 “공공부분 일자리가 만들 그림자는 앞으로 60년 이상 드리워질 것이다”며 “부채가 늘어나면 모든 부담은 다음 세대가 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해보라”며 “공공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이 가진 경직성으로 인해 정부 역동성이 떨어지고 가용 예산범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규직화에는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공사 1만여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했다.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라며 “특정 당사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책임은 결국 국민 몫이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버는 돈이 상승하면 소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김 의원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 소비가 위축될 거로 예측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 (경제가 제자리인 상태에서)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자연히 일자리를 줄인다”며 “추가고용할 인센티브가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 주도 복지정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9월 정기국회를 꼽았다. 그는 “정책이 법안 형태로 정기 국회에서 제출될 것이다”며 “이번에 저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다”고 했다. 공무원 증원ㆍ정규직화와 같은 사안은 한번 이뤄지면 정권이 바뀌어도 돌이키기 힘들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한사람이 모두 헌법기관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문 정부가 펼칠 정책에 대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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