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 외 미군 전력으로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경우 한국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주장은 지난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버웰 벨로부터 나왔다. 그는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경우 한국 측 승인이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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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 상공에 미군 수뇌부를 태운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미국 본토, 하와이, 괌, 알래스카, 북한 인근 공해상 등에 있는 미군 자산으로 북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 호주 등 한국 영토 밖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 승인 없이 전투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1~2013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서먼 역시 VOA에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타고난 권리를 갖는다”며 “미국이 미국을 보호하는데 누구의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 출신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도 “미국 헌법에 자국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또는 한국의 반대에도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과 협의하겠지만, 한국의 완전한 동의를 얻을 충분한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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