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력행사 한국예외 없어
文대통령 “대한민국만이 결정”
무조건 반대 아닌 협의 의미
한미간 입장차 비화 경계해야
복수의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한국의 승인 없이도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할 경우 이에 대응한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며 한반도 안보를 책임졌던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이 같은 인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내에서는 물론, 남북긴장을 높이는 한반도 밖에서의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한 것과 큰 간극을 지닌다.
미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23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주권행사 차원에서 한국의 승인 없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괌 등을 향해 발사될 경우 고유의 영토를 보호할 기본권을 갖는다”며 “서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을 방어하는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한미 어느 쪽이든 외부 공격에 의해 위협받는다면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끝에 미 본토까지 공격 가능한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에 임박하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따라 행동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무력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73년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 무력행사는 의회의 ‘개전선언’을 요구하며 의회 승인없이 미군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로 제한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중 시리아를 공습한 것도 이같은 무력사용권의 일환이다. 여기에다 한국의 전시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한미 연합사령관이 쥐고 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완벽한 세상에서는 협의와 합의를 이뤄야겠지만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과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주권국가는 방어 권리를 갖는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이기도 하다.
우리 군 역시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사용 임박 징후가 있을 때 자위적 차원에서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고 여기에 미국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한 발언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자칫 한미 간 입장차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은 자국을 수호해야한다는 입장인데 한국은 그 과정에서 결국 한국이 전쟁터가 되고 연루될 테니 전쟁은 없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북한의 선제공격과 미국의 보복공격이 이뤄진다면 한미 간 협의ㆍ합의가 진행되겠지만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의 언급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한국과 협의ㆍ합의한 다음에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지만 미국으로서는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맞아도 한국은 가만히 있겠다, 큰 나라니 참아라는 식으로 들려 미국의 오해를 산 것 같다. 한미 양국 차원의 소통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대원ㆍ유은수 기자/shind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