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에 한 얘기…인정하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신대원ㆍ김상수 기자] 복수의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때 한국의 동의 없이도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23일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무력행사는 주권에 해당한다며 한국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주한미군의 운용은 한미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한국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미 본토와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에 대해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갖는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며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것과 정면배치된다.
청와대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반응만을 보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현직인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방한했을 때 문 대통령의 뜻에 동의하며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언론에 한 얘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