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ㆍ북중관계를 별개로 바라보는 中
-북중관계, 안보동맹을 토대로 발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될 수록 한중관계의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25년 간 상호 의존관계로 발전했던 양국 관계는 안보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과 중국은 (수교한 지) 25년밖에 안 됐고, 중국과 북한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중요하다, 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때 시 주석이 북중관계를 ‘피로 맺어진 우의관계’라고 말한 것을 청와대에서 ‘혈맹’이라고 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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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중국은 왜 북한을 감쌀까?= 한중관계의 토대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있다면, 북중관계의 토대는 ‘안보협력’ 관계에 있다. 지난 1월 북한 월간지 ‘금수강산’에서 북 측은 “지난해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가 발행되었다”며 중국의 동북해방전쟁에 김일성 주석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마오 전 주석은 1946년 소련군이 만주(동북3성)에서 철수하자 국민당의 장제스 부대와 동북지역을 두고 내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마오는 김일성에게 긴급 군사지원을 요청했고, 김일성은 마오쩌둥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도 어려운데, 당시 10만정의 소총과 신발 15만 켤레 등을 만들어 공산당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중국의 도움만 받지 않았다. 지난 50여년간 북중관계는 이러한 안보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발전해왔다. 6ㆍ25전쟁 당시 김일성이 마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이러한 안보적 연대 덕분이다. 이후 북중관계는 1961년 이후 일방적 해지할 수 없는 ‘형제적 우호협력 상호협력관계’라는 북중동맹을 태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중동맹은 동맹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자동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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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ㆍ북중관계 따로따로 보는 中= 한중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큰 진전은 없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넘게 지나도록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에 올랐을 당시 북 측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국 주석이 취임 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이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핵과 사드배치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달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한국이 미 주도의 MD(미사일방어체계)에 가담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한국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히기도 했다.
최근 한중관계 최대과제로 떠오른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도 이러한 중국의 인식과 연관된다. 중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구분해왔다. 중국 외교전문가는 “중국은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별개의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문제는 북핵문제보다도 미국과의 주도권을 다투는 역내 패권구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핵 위협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우리측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중국이 ‘쌍중단’(북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을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