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단 반발 속 진보단체까지 가세 ‘당혹’
-당내서도 “준비 덜 된 상태로 시한 쫓겨 부실”
-교육공약 지지율만 크게 낮은 점도 부담 작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입시에 혼선을 야기한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금수저 제도’라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요구가 빗발쳐 현재로선 수능절대평가 도입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22일 당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1년 유예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 학부모들과 일선 교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 시민단체까지 변별력 약화 및 학종 확대로 인한 금수저 전형 논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원점 검토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관련기사 9면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A의원은 ‘수능 절대평가 유예안’에 대해 “당 내에서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고, 하나의 대안일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준비가 덜 된 상태로는 정책적인 실험 효과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8월말에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시한에 쫓겨 몰리는 것을 우려하는 (당내)목소리도 많다”며 “아무리 (대선에서)약속을 했어도 MB시절 4대강 공약처럼 잘못될 것 같으면 굳이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교문위 소속 B의원은 “원래 대학 입시제도라는 게 흔쾌히 합의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상임위에서도 우리당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유예방안을 포함해)깊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에서는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내 교육정책팀에서 교육공약 설계에 참여했던 이범 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수능 변별력 확보·학종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대입정책을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졸속 수능 개편안 확정은 당분간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학종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함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른바 ’금수저‘가 몇백만원 짜리 컨설팅을 받아 ’좋은 학생부‘를 만드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도 개편안이 전체 대입전형 구조를 보여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내년 고교 2015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고, 2022학년도 대입전형 설계를 다시 해서 종합 개선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소장도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개편안을 3년 예고제에 쫓겨 급하게 발표하면 이후 초래될 문제들은 돌이킬 수 없다”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2015 교육과정의 시행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대선 공약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 및 단체들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당황한 분위기다. 또 정권 초반 고공행진인 지지율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유독 교육 공약에 대한 지지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16~17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분야별 평가’ 여론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9%)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35%에 그쳤다. 외교와 복지가 65%, 경제 54%, 공직자 인사 50% 초반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대전 충남대에서 ‘2021학년도 수능개편 전국 순회 공청회’ 네 번째 순서를 마무리했다. 오는 31일 교육부의 수능 개편안 최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25~26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시안에서 ▷기존 절대평가 도입이 결정된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 2개 과목을 추가해 총 4과목으로 확대하는 1안과 ▷국어, 수학, 탐구를 포함한 전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제시해 이달말 최종 확정키로했다.

이정주 기자/sagamo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