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첫 부처 업무보고에 나선 후 23일엔 외교ㆍ통일부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두 부처는 북핵문제를 책임져야 할 중책을 맡았다. 외교부는 북핵문제의 외교적 타개책을, 새 정부 들어 위상이 한층 강화된 통일부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 무기화가 북한 ‘레드라인’” 등의 구상을 밝힌 만큼, 통일ㆍ외교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범주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3년 3월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ㆍ통일부 업무보고엔 ▷강력한 대북억지력으로 북한 추가도발 차단 ▷안보와 협력 균형 추진에 기반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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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25일은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증세 방안을 포함, 새 정부의 주요 재원 마련 방안 계획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등) 현 증세 방안만으로도 복지정책의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지 않은 채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강한 반발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포문을 열었다면, 그 근거는 기재부 업무보고의 몫이다. 조세 계획을 포함,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소요될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마련할지 발표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추가 증세 방안을 발표할지도 관심사다. 재벌개혁을 주도할 공정위의 업무보고도 중요하다. 조세개혁 등에 이어 새 정부의 차기 개혁 과제는 재벌개혁이란 전망이 나오는 시기다.
29일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가 예고돼 있다. 이 중 국토부가 발표할 부동산 안정화 정책 관련 업무보고가 최근 뜨거운 화두다.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추이를 관찰하고 있는 정부가 향후 내놓을 추가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우선 8ㆍ2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층 및 신혼부부 등의 실수요자 역시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ㆍ젊은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등의 추가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따라 추가 부동산 억제책의 윤곽도 업무보고에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각 부처는 10분 내외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이후 쟁점을 중심으로 40분간 토론을 진행한다. 아직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않은 중소벤처기업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되며, 향후 부처 출범식을 겸해 별도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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