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특위 일부 의원들은 찬성 선회도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괌 타격 위협 등으로 미국과 북한의 군사 위기가 고조되면서 여권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줄어드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사드특별대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달 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에 반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괌 타격 등을 두고 북한과 공방전의 수위가 높아지자 이를 ‘군사 문제’가 아닌 ‘외교 문제’로 인식해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드 임시배치에 반발했던 민주당 사드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찬성 쪽으로 선회했다.
 |
|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에 앞서 지난 1일 특위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사드는 북한 ICBM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임시 배치 결정에 반발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국회 비준 동의’을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이 ‘괌 포위사격’ 등을 거론하면서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자 이를 한·미동맹의 문제로 인식해 임시 배치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특위 소속 김영호 의원은 “지금은 북한과 미국의 대치 국면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방들과의 어떻게 협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전까지는 미사일이 직접 위협이 되는가를 따지는 군사적 실효성에 방점이 있다면 지금은 외교적 문제가 중점”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진행된 거라 향후 추가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며 “임시 배치는 말 그대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임시’로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북미 회담 간 극적 타협 등 새로운 국면에 따라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특위 소속 이철희 의원도 “북한의 도발은 미국을 자극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드 배치로 동맹에 틈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배치는 당장 ICBM을 막으려고 배치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외적으로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양상과 대내적으로는 야당의 공세,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당분간 사드 배치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통해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즉각 반발, 주민 대표 및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의 참관을 요청했다.
야당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그동안 사드배치에 반대한 여당에 공세를 펼쳤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에서 “성주 사드 전자파 측정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사드 소동은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무 개그가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같은날 “사드 전자파는 국내 법 뿐만 아니라 세계 안전 기준치도 크게 밑돌았다”며 “사드 전자파 농작물 영향을 겁박했던 분들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sagamo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