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가량인 11조원을 투입하고, 부족했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정도로 올리면 30조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통제범위를 넘어설 경우 5년 뒤 ‘건보료 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한 재원 확보방안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는 12조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급여화하기로 하고, 본인부담률을 50ㆍ70ㆍ90%로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에 일단 편입시키게 되는데 본인부담률을 평균 70%로 잡을 때 나머지 30%인 3조6000억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며 “5년간 부담액은 20조원 가량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도 30조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잉진료 우려에 관해선 “대표적으로 초음파, MRI, 항암제의 이용량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총량 관리, 처방 기관 제한을 두면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제도 운용 결과를 살펴보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은의료 가격이 낮아질 때 이용이 늘어났지만, 병원에서 수익 보전용으로 권유했던 의료 항목은 급여화 후에 이용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는 “30조6000억원은 과소추정됐다”는 입장이다.
사공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매년 6조원을 썼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올리는 이번 대책의 예상 소요액 30조원과 비슷하다”며 “보장성 강화로 일어날 의료수요 급증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엇갈린 주장에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해 2022년 말에는 건강보험이 10조원 가량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고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상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재정 지출 관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