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여전히 ‘거리두기’
-서울중앙지검 직접 수사부서 축소 대신 현행 유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2주 만에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정부ㆍ여당의 개혁 방향과는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비리 검사 감찰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선제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날 문 총장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구상과는 별개로 검찰의 독자적인 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게 느껴지는 답변을 반복해 정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문 총장이 밝힌 입장 역시 인사청문회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단정지을 수 없다. 법률 개정 단계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이 요구하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선 “해당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 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며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이 독점하는 현행 구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금처럼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차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도 “경찰이 종결권까지 행사한다면 수사 전체를 경찰이 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찰 입장을 전달할 뜻을 밝혔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검찰 공무원 비리를 감찰하는 대검 감찰과장의 사법연수원 기수를 높이고, 감찰 기록을 외부위원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설립 추진에 대응하는 ‘셀프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총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과 맞물려 축소가 예상됐던 서울중앙지검 산하 공안부와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도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직제령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에는’ 그대로 가고 추후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이 정부의 개혁 구상과는 거리를 둔 채 이날 내놓은 ‘방어 카드’가 통할 지는 미지수라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청와대가 연내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