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ㆍ개혁 성향의 외부 전문가들 다수 위촉
-오는 11월 ‘법무ㆍ검찰개혁 권고안’ 최종 발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인섭(58)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9일 첫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검찰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 17명은 곧바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법무부의 탈검찰화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ㆍ전관예우 근절ㆍ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위원 명단에는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학자와 전직 검사를 비롯해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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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달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위원장을 맡은 한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2000~2002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부소장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조 수석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한 교수는 이날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ㆍ인권보장ㆍ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임수빈(55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 전직 검사들도 합류해 눈길을 끈다. 임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당시 광우병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다가 옷을 벗었다.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설립한 법무법인 서평에 합류한 그는 검찰을 떠난 지 9년여 만에 개혁위원으로 돌아와 친정을 겨냥한 개혁안 마련에 본격 나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지낸 김두식(50ㆍ23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교수 역시 검찰에서 나온 후 다수의 저서와 기고에서 검찰의 문제점을 고발해왔다. 참여정부 때 법무부 정책위원회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남준(54ㆍ22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김진(45 ㆍ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민변 출신 변호사들도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한다. 김남준 변호사는 2010~2012년 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고, 김진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과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김남준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검찰개혁 등 법조분야 공약 마련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고, 오는 11월까지 ‘법무ㆍ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그 전에라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박상기 장관도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 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법무부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장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ㆍ검찰개혁단’을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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