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 대폭 축소, 수능 절대평가 등 ‘사교육비 절감’ 초점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고와 자사고는 폐지되고, 과학고등학교와 영재고, 마에스터고 등도 일반 학생들의 접근성을 올리는 식으로 선발 방법을 대폭 변경된다. 고등 교육의 본격적인 평준화 정책이다. 또 현행 중3 학생들부터 수능 절대평가도 본격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수능절대평가 실시와 외고, 자사고 폐지 등 구체적인 교육 개혁 방안을 확정한다. 이에 앞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오는 10일 2021학년도 수능절대평가 등을 몇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교육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후 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오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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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육부장관 |
8일 청와대와 여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수능절대평가 방식 및 특목고 폐지 범위 등을 담은 구체적인 안을 발표, 관련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입시제도가 그 어떤 이슈보다 학부모들에게 휘발성이 큰 만큼 청와대에서도 이번 당정협의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권 내부에서는 ‘이해찬 1세대’의 실패 사례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내부 비판 보고서까지 만들어, 회람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교육 정책 실패가 가져올 수 있는 민심 이반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30대와 40대 여성들 사이에서도 수능절대평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하다.
당정은 일단 문 정부의 공약인 수능절대평가와 외고,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다. 대신 이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포장했다.
과학고와 영재고, 마이스터고 등 일부 특수고도 존치하지만, 선발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평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공계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과학고와 영재고의 존립 근거가 되지만, 지나친 쏠림 현상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3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다만 정부 스스로도 우려하고 있는 변별력 저하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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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외고 재지정 평가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지지하는 성명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와 관련 당 내에서는 단순한 등급제 절대평가가 아닌 유럽 등에서 실시 중인 점수제 절대평가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91점과 100점이 똑같이 1등급인데, 어쩌다 보니 91점을 받은 나는 대학에 합격하고, 100점을 받은 친구는 떨어졌다면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등급제 절대평가 도입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점수제 절대평가가 이같은 우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민 교육 정책’을 표방한 문 정부의 새 대입, 고교 정책은 그러나 시작 전부터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동점자가 속출하고, 소위 ‘로또 수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설 컨설팅에 대한 학생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이 부동산과 교육정책이었다”라며 “절대평가로 인한 사교육의 풍선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에서는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 정책에 대한 자아비판을 철저히 하고 나왔다고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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